농촌주택개량 반려 사유 TOP10 (착공·면적·서류 실수 방지)
※ 마감일/지역명 없이 작성한 에버그린 가이드입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 공고문/지침이 최종 기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핵심 3편 모음
반려방지 글은 “최종 점검” 용도예요. 서류/한도 글을 먼저 보고 오면 더 빨라요.
요약반려/지연은 보통 지자체 접수·선정 단계(자격·서류·대상지) 또는 금융기관 심사 단계(담보·소득·부채)에서 발생합니다.
1) 착공 타이밍이 먼저였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입니다. 일부 지역은 착공 전 신청 원칙을 엄격하게 봅니다.
예방법 : 착공 전 기준을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고, 계획서에 인허가→착공→준공 흐름을 간단히라도 적으세요.
2) 신청 유형(신축/대수선)이 애매하다
“리모델링”만 적으면 대수선 범위 확인 때문에 보완요청이 나기 쉽습니다.
- 공사 범위: 지붕/단열/창호/보일러/구조보강 등 구체화
- 결과 형태: 철거 후 재축인지, 기존 유지 대수선인지 1문장 확정
3) 대상지(농어촌/읍면동) 요건이 맞지 않는다
같은 시 안에서도 읍·면은 가능하지만 동은 제외되는 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예방법 : 공고문 대상지역을 주소(지번/도로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4) 등기·대장 정보가 신청 내용과 다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신청서가 어긋나면 보완요청이 거의 확정입니다.
5) 연면적/부속 포함 기준 착각
부속건축물 포함 여부, 면적 산정 방식에서 실수가 자주 납니다.
6) 무주택·세대 요건 오해
예외/조건이 섞여 있어 오해가 많습니다. 서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7) 현장 사진·위치자료 부실
대상지 확인이 어렵다면 바로 보완요청이 나옵니다.
8) 빈집 철거/멸실 순서 꼬임
철거/멸실 상태를 신청서 내용과 문서 상태에 맞춰 정확히 적으세요.
9) 인허가 일정이 빠져있다
설계→인허가→착공 흐름이 없으면 실행 가능성 확인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대출 심사(담보/소득/부채)에서 막힌다
선정이 됐더라도 최종 실행은 금융기관 심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 5분 점검표
- 신축/대수선 유형 1문장 확정
- 대상지 해당 여부(주소 기준) 확인
- 등기·대장과 신청서 내용 일치
- 사진 4장 + 지도핀 위치도 준비
- 인허가→착공→준공 흐름 정리
이 3편만 보면 끝
최종 점검 후에는 서류/한도 글로 돌아가서 내 케이스에 맞춰 정리해두세요.
※ 본문은 일반 정보이며, 최종 기준은 지자체 공고문 및 금융기관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