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지연손해금 방법 💼⚖️
이 글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방법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요건 확인 → 금액 계산 → 증거 준비 →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까지 순서대로 안내해요. 😊
#주휴수당미지급 #손해배상청구 #지연손해금 #임금체불• 요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이면 주휴수당 발생
• 지연손해금: 임금 지급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법정) 적용
• 시효: 임금채권 3년(가장 오래된 주부터 소멸)
• 절차: 금액 계산 →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무료) → 지급명령/소송 → 집행
주휴수당 미지급인지 판별하기 🧭 (요건·금액·사례)
✅ 발생 요건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요건 충족 시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금액 산식
| 구분 | 계산식 |
|---|---|
| 주 40시간 이상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 주 40시간 미만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계산 방법 ⏱️ (기산일·이율·계산식)
- 📅 기산일: 임금(주휴수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 +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로 봅니다.
- 📈 이율: 법정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 시행령 제17조 근거)
- 🧮 계산식: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손해배상 청구 준비물 📑 (증거·정리 포맷·내용증명)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스케줄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카톡·문자 등 임금 약속·지급일 증빙
- 정리 포맷: 주차별 요건 충족 여부, 미지급액, 지급기일, 지연일수 표로 정리
- 내용증명 발송: 청구금액·산식·기산일·지급기한(예: 7일) 명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의 건 —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원, 기산일: 지급기일 다음 날(또는 퇴직일+14일 경과 다음 날), 이율 연 20% 적용. 본 통지 수령 후 7일 내 지급 요청.”
실무 절차 🚦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 집행)
- ① 노동청 진정: 무료·신속. 근로감독관의 시정지도와 합의 유도
- ② 지급명령(전자소송): 상대가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③ 소액사건/민사소송: 이의가 있거나 쟁점이 있으면 선택
- ④ 강제집행: 압류·추심 등 집행으로 실지급 확보
바로 쓰는 표준 계산표 🧾 (개인화해서 붙여넣기)
| 주차 | 요건충족 | 지급기일 | 미지급액(원) | 기산일 | 지연일수 | 지연이자(원) |
|---|---|---|---|---|---|---|
| 1주 | O | 2025-07-31 | 80,000 | 2025-08-01 | 30 | = 80,000×0.2×(30/365) |
| 2주 | O | 2025-08-07 | 64,000 | 2025-08-08 | 23 | = 64,000×0.2×(23/365) |
* 실제 날짜·금액으로 교체해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1.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별로 출근기록과 스케줄표를 확인해 요건 충족 주만 골라 계산하세요.
Q2.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A.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해요. 법정 이율은 연 20%입니다.
Q3.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입니다. 지연일수는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Q4. 먼저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배당 후 근로감독관이 시정지도를 합니다.
Q5. 회사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강제집행(압류·추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Q6. 오래된 건도 청구 가능한가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임박분부터 우선 청구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 등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이율은 연 20%.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 지급명령 절차로 권리구제 가능.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