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진행 상태: 현재 어디까지 왔나? (찬성·반대 입장 정리)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진행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야?”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찬성 반대 입장을 함께 정리해 찾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진영을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회 공식 공개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단계”를 깔끔하게 요약하고,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쟁점(제7조, 대체처벌, 안보공백 논란 등)을 한 번에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날짜·절차를 정확히 짚고, 찬반 논리를 “왜 그렇게 말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진행 상태(오늘 기준) 🗂️
- 📝 의안명: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 의안번호: 제2214785호
- 👥 발의: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 등 31인 (발의일 표기: 2025.12.02)
- 🏛️ 국회 단계: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표기: 2025.12.03)
- ⏳ 현재 위치: “상임위원회 심사”의 초입(회부 단계) — 아직 본회의 처리 단계가 아닙니다.
✅ 회부 = 어느 상임위가 심사할지 정해져 그 상임위로 넘어간 상태
✅ 통과 = 상임위→법사위(해당 시)→본회의 의결까지 끝난 다음 단계
2) 앞으로 절차: 소관위→법사위→본회의는 어떻게 흘러가나?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진행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아래 흐름을 타고 갑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안의 필요성·문구·부작용·대안 등을 논의(소위/전체회의 포함)
- 체계·자구 심사 🧾: 문장 구조/법체계 정합성/용어 등을 다듬는 단계(국회 운영에 따라 경로 다를 수 있음)
- 본회의 의결 🗳️: 국회의 최종 표결
- 정부 이송→공포 🏷️: 공포되면 시행(부칙에 시행일이 정해질 수 있음)
3)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핵심 요지(왜 폐지하자는가) 📌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일부 조항 수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안으로 공개된 제안이유에서 다음 논리를 전면에 두고 있어요.
4) 찬성 입장: “표현의 자유·인권·국제기준” 논리 ✅🕊️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쪽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핵심은, 안보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표현·사상 영역까지 형사처벌로 넓게 덮는 방식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 🗣️ 제7조(찬양·고무 등)의 모호성 →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위축(‘말하다가 처벌될까’ 효과)을 만든다는 주장
- 🧩 기존 형법 등으로도 처벌 가능 → 스파이/간첩 행위는 다른 범죄 구성요건으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
- 🧑⚖️ 인권침해 위험 → 수사·기소·처벌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봄
- 🌍 국제 인권기준 정합성 → 국제기구 권고 및 국내 인권기구 권고를 근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함
5) 반대 입장: “안보 공백·간첩 대응 약화” 논리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쪽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대북 정보전·공작·간첩 사건을 다룰 때 처벌 공백 또는 수사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 간첩·대남 공작 대응 약화 우려 → 현행 형법만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행위를 다 포섭하기 어렵다는 주장
- ⚠️ 북한 위협이 현재진행형 → 법 폐지가 상징적으로 “대응 의지 약화”로 읽힐 수 있다는 주장
- 🧱 대체입법(대안)이 선행돼야 → 폐지부터가 아니라, 먼저 빈틈을 메우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 🧯 사회적 갈등 격화 → 폐지 논쟁이 진영대결을 키우고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6) 핵심 쟁점 5가지: 실제로 다투는 포인트 🔥
찬반이 부딪히는 지점은 “안보 vs 인권”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아래 다섯 가지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 어느 조항을 말하는지(전부 vs 7조 중심인지)
✅ 대체입법을 전제로 하는지(있다/없다)
✅ 처벌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사례·조문 수준인지)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
7) 자주 묻는 질문(FAQ) 🙋♀️🙋♂️
❓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지금 통과된 건가요?
아니요. 2025-12-06 기준으로 공식 공개 정보상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입니다. 즉 “상임위 심사 시작점”에 있는 상태이며,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2214785) 진행 상태는 어디서 확인해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공식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의 “국회 진행 현황(공식)” 버튼을 누르면,
발의 정보(발의일/발의자) + 소관위 회부 여부가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어요.
❓ ‘회부’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회부”는 법안을 어느 상임위가 심사할지 정해 그 위원회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회부가 됐다고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니고,
이후에 법안소위·전체회의 심사 같은 논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어요.
❓ 찬성 측이 특히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뭔가요?
찬성 측은 제7조가 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로 넓게 포섭될 위험이 있고, 문구가 추상적이라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쟁점이기도 합니다.
❓ 반대 측이 말하는 ‘안보 공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인가요?
반대 측은 “대북 공작·간첩·지령 수행” 같은 사안을 다룰 때, 국가보안법이 가진 구성요건/특수성이 사라지면 수사·기소가 어려워지거나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폐지보다 대체입법이 먼저”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 국민 의견 제출(입법예고)은 어디서/언제 하나요?
통상 “국회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본 건 입법예고 기간이 2025.12.04 ~ 2025.12.18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련 공식 페이지(국회 입법예고/진행 현황)에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