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총정리 (점포철거비 지원 조건·신청시기·절차·지원내용·주의사항)
폐업을 결정하면 임대차 종료, 집기 처분, 원상복구(철거) 비용까지 한 번에 부담이 커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찾는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사업장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지원해 폐업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자격요건 + 1차 승인 → 철거 → 2차 정산 순서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신청 시기, 신청 절차, 지원 내용, 자주 반려되는 주의사항까지 아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청요건·서류·한도는 공고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 핵심정보 요약
- 🎯 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 💰 지원: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 신청시기: 공고별 상이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 신청처: 소상공인24(온라인)
- 🧾 절차: 1차 신청/승인 → 철거 진행 → 2차 비용신청(정산) → 지급
- ☎️ 문의: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목차
1) 지원내용(지원금)과 계산 방식
점포철거비 지원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보통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계산하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부가세(VAT)는 지원 제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산 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실무 체크 |
|---|---|---|
| 지원 항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신규 인테리어”가 아니라 “원상복구” 성격 |
| 산정 기준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 전용면적 기준(계약서/현장 기준 확인) |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
| 부가세 | 지원 제외(일반적) | 세금계산서/영수증의 공급가액 확인 |
- 면적 기준 산정액이 커도 최종 지급은 600만원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모델·기간이 아니라, 철거비 증빙의 정합성(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전표 일치)입니다.
2) 신청 조건(대상) – 가능한 경우/불가한 경우
✅ 신청 가능성이 높은 기본 조건
-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 📌 폐업(예정) 상태(공고 기준에 따라 폐업일/증빙 요구 가능)
- 🧾 점포 철거·원상복구가 필요한 임차 사업장(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 대표자 기준으로 기수혜/중복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반려/제외가 자주 나오는 케이스
-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임대차가 아니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무상임차(무상 사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예외 여부는 공고 기준 확인)
- 🔁 과거에 동일/유사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이력(대표자 기준)
※ 제외 사유는 공고·사업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지원 제외”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3) 신청 시기(언제 신청해야 하나)
신청기간은 공고별로 다르며, 예산이 한정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철거 공사 계약/착공 전에 먼저 1차 신청(승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① 폐업 결심 → 임대차 종료 일정 확정 → 1차 신청(승인)
- ② 승인 후 철거 업체 선정/계약 → 철거 진행(사진·증빙 확보)
- ③ 철거 완료 즉시 2차 정산(비용신청) 제출
4) 신청 절차(1차 승인 → 2차 정산) 단계별
점포철거비는 보통 “승인”과 “정산”이 분리되어 진행됩니다. 즉,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1차), 이후 철거 완료 후 비용 증빙으로 정산(2차)하는 구조입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실수 방지 포인트 |
|---|---|---|
| 1단계 접수 | 온라인 신청(사업자/점포/임대차/폐업 관련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상 주소·상호·대표자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
| 2단계 심사/승인 | 서류 검토(필요 시 현장확인/보완요청) | 임대차계약서 형태(자가/무상임차)에서 반려가 가장 많습니다. |
| 3단계 철거 진행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진행 | 철거 전/중/후 사진을 날짜 흐름이 보이게 남기면 안전합니다. |
| 4단계 2차 비용신청 | 계약서·세금계산서/전표·이체내역 등으로 정산 신청 | 서류 상 금액·업체·일자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 5단계 지급 | 정산 승인 후 지원금 지급 | 계좌 명의/오입력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철거 업체와 계약할 때부터 계약서/견적서/명세서를 꼭 받으세요.
- 가능하면 결제는 계좌이체/카드결제로 남겨 “지급 증빙”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반려 방지)
제출서류는 공고/신청 화면의 필수 항목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반려가 잦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차계약서(임차 형태 확인 핵심)
- 점포 전용면적 확인 자료(계약서/도면 등, 공고 기준)
- 신청서/동의서(온라인 작성)
- 철거/원상복구 계약서·견적서·세부내역서(명세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공급가액 확인)
- 이체확인증 등 실제 지급 증빙
- 철거 전/후 전경 사진(가능하면 날짜별로)
- 통장사본(지원금 수령 계좌)
- 서류에 찍힌 주소(점포)가 동일해야 합니다.
- 철거 업체명/사업자번호, 금액, 날짜가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에서 모두 맞아야 합니다.
-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만 제출하면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 주의사항(가장 많이 반려되는 포인트)
- ⛔ 승인 전 철거: 1차 승인 전에 철거를 진행하면 정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공고 기준 확인 필수).
- 🏠 자가/무상임차: 임대차 형태가 애매하면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건축물 용도: 주거용이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세요.
- 🔁 중복수혜: 과거 동일·유사 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원상복구 범위: “새 인테리어/추가 설치” 성격 비용은 인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예산 소진: 기간이 남아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 예정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폐업일 기준”과 “폐업 증빙”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로 안내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점포철거비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4. 철거 업체는 지정업체만 가능한가요?
지정 여부는 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청 페이지의 “비용 인정 기준/업체 요건” 항목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준비의 마지막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승인 전에 철거를 진행하거나, 임대차 형태가 애매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면적·증빙(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면 성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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