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받는 법: 점포철거비(철거 비용) 신청 절차·서류·주의사항 총정리
폐업을 결정하면 마음도 복잡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철거 비용과 원상복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철거비 신청”을 검색하시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조정과 함께, 실제로 현금 지출이 큰 점포철거비(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어디서 신청하는지”, “철거를 먼저 해도 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에서 막혀서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진행하시면,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신청 →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 → 지급 흐름을 깔끔하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 철거를 먼저 “직접” 해버리는 경우 → 자력철거로 처리되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 이체확인증/카드대금 완납확인이 안 되면 정산에서 막힙니다.
- 임대차계약서 면적 불명확 → 전용면적 증빙이 흔들리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이란? (점포철거비 지원이 핵심)
흔히 “폐업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실무에서 가장 체감이 큰 항목은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증빙 기준에 맞춰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세무/재기전략 등 정리 도움
- 점포철거비 지원: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증빙 필수)
-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계약/분쟁 관련 법률상담
- 채무조정: 채무정리 상담·연계(해당자)
2) 점포철거비(철거 비용) 지원 금액: 400만원/600만원 차등 적용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3.3㎡)당 한도가 정해져 있고, 폐업일 기준에 따라 최대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부가세(VAT)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중심으로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 폐업일 기준 | 최대한도 | 면적 기준 한도 | 중요 포인트 |
|---|---|---|---|
| 2023.01.01 ~ 2025.07.10 | 최대 400만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 증빙서류(세금계산서/이체/사진) 갖춰야 정산됩니다. |
| 2025.07.11 이후 | 최대 600만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 자력철거 불가, 등록된 철거업체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내 점포 전용면적(㎡)”을 3.3㎡ 기준으로 환산한 뒤, 3.3㎡당 최대 2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 1차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폐업일 기준 최대한도(400/600만원)”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 부가세는 지원 제외라서, 결제는 하더라도 지원금 정산은 공급가액 중심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금거래는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증빙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신청 자격 체크: 누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면서,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01.01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가건물(일부 지분 포함) 또는 무상임차로 운영한 경우
- 주거용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 문제) 또는 가설/무허가 건축물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1회 원칙)
- 정부·지자체의 유사 철거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중복수혜)
-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은 제한될 수 있음(지원금 수혜일로부터 일정 기간)
4) 철거 비용 신청 절차: “언제 신청하고, 언제 철거하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철거를 먼저 해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 예정자라면 보통 1차 신청(적격 확인) → 철거·폐업 → 2차 정산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철거/폐업이 끝난 기 철거자는 신청 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차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1차 적격심사 (자격/서류 검토)
- 철거 + 폐업 진행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 2차 정산서류 제출 (세금계산서/이체확인/사진 등)
- 정산 검토 후 비용 지급
- 현장점검(필요 시)
- 신청 시 1차 신청서류 + 2차 정산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증빙이 완벽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총정리: 1차(신청) + 2차(정산)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는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정산서류가 핵심입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 빠지면 정산이 막힐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현장에서 많이 막히는 포인트 |
|---|---|---|
| 공통 | 신청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매출·상시근로자 등) |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이 기준이 되므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 1차(신청) | 임대차계약서(전용면적/기간/서명 등), 건축물대장, (필요 시) 영업신고증 | 면적이 불명확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2차(정산)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 철거 전·후 사진 |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가액/세액, 작성일자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 자력철거(업체 없이 직접 철거)로 진행한 경우
- 현금 지급으로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 철거 전·후 사진이 없거나, 동일 위치/각도가 아니어서 철거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철거업체가 국세청 등록 사업자가 아니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 가능하면 동일 위치·동일 각도로 ‘철거 전 / 철거 후’ 2세트를 촬영해 주세요.
- 내부(천장/바닥/벽체), 외부(간판/출입구)까지 포함하면 식별이 쉬워집니다.
- 이미 다른 매장이 입점했다면, 추가 확인이 들어갈 수 있어 사진/현장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6)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신청하는 방법 (클릭 순서 그대로)
- sbiz24.kr(소상공인24)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창에 “점포철거” 입력 후 조회
- 해당 연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공고 선택
- 공고 내용 확인 → 정보제공 동의 → 지원신청 진행
- 신청 결과는 안내 메시지(문자/알림)로 받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철거업체 선정 팁: “지원금 받기 쉬운” 증빙 조건 맞추기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품질보다도,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업체를 선택할 때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 아래 4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 공사내역서를 ‘신청인(대표자) 명의’로 정확히 발급해주는지
- 결제 방식이 계좌이체/카드결제로 명확히 남는지(현금거래 지양)
- 철거 전·후 사진 촬영/정리까지 협조 가능한지
-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데 “그냥 현금으로 싸게” 제안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가 신청인(대표자) 명의가 아닌 경우
- 철거 범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허위 증빙을 맞추는 경우(부정수급 리스크)
8) 자주 묻는 질문(FAQ): 폐업지원금·철거비 신청 전 꼭 확인
기폐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 기준과 증빙 서류가 핵심이므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자력철거는 지원 제외로 안내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가세는 지원 제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은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신청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사업 안내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희망리턴패키지 안내)로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 내가 유상임차 + 60일 이상 운영 + 폐업(예정) 조건에 맞는지 확인
-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 1차 신청 (철거 예정자 기준)
- 등록된 철거업체 선정(세금계산서/공사내역서/이체 증빙 가능)
- 철거 진행 → 정산서류(세금계산서/이체/사진) 완비
- 2차 정산 제출 → 검토 후 지급
※ 제도는 연도별 공고/예산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공고문 안내를 방문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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