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신청 |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와 절차 안내 ⚖️💻

by하늘을걷는자 • • 2 min read

온라인 행정심판 신청 | 행정심판 온라인 접수와 절차 안내 ⚖️💻

포털 접속 → 관할선택 → 청구서 작성 → 증빙 업로드 → 전자서명 → 진행조회/전자송달까지.

📌
핵심 요약 (TL;DR)
• 접수: simpan.go.kr에서 무료 전자접수(예외: 지리적표시 심판 수수료) 🙆‍♂️
• 기한: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 둘 다 준수 ⏳
• 처리: 원칙적으로 접수 후 60일 이내 재결(최대 30일 연장) 🕒
• 결과: 전자송달·진행조회로 온라인 확인 🔔

근거: 포털/생활법령·법령정보센터 안내 참고.

1) 행정심판, 이것부터 이해하기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준사법 절차로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포털에서 청구·진행조회·전자송달·재결례 검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누가? 처분을 받은 개인/법인, 대리인 선임 가능
무엇을? 취소·변경·무효확인·의무이행 등 구제 + 집행정지·구술심리 신청 가능
어디서? 온라인행정심판 포털(통합접수) → 관할 자동안내/선택
장점 4가지 👍
① 간단한 절차 · ② 변호사 없이도 청구 가능 · ③ 비용 거의 無(예: 지리적표시는 수수료 有) · ④ 60일 내 신속 결정(연장 30일).


2) 청구기간(데드라인) · 소송 제소기간 ⏱️

꼭 지켜야 할 기한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둘 다 만족해야 하며, 더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보통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왜 ‘90일/180일’ 두 개나 있을까? 📚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대적 기간(안 날 90일)과 절대적 기간(처분일 180일)을 병행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어요.

실수 방지 — 우편/전자송달 도달일, 공시송달 고시기간 등을 메모하고, 가장 빠른 마감일을 캘린더에 알림 등록하세요.


3) 접수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 🪪 로그인/전자서명 수단: 공동인증서 기본, 간편인증/모바일 공무원증은 공지에 따름.
  • 📄 처분서/통지서 사본: 처분청·처분일·사유가 보이도록 스캔(PDF 권장)
  • 🧩 청구취지/이유: 위법·부당 사유, 사실관계 타임라인, 적용 법령 정리
  • 📎 증빙자료: 사진/계약서/신고서/공문/녹취록 등 (가급적 원본 스캔)
  • 🧑‍💼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자격증빙
선행조사 꿀팁 🔎 — 포털의 재결례 검색으로 유사 사건의 판단기준을 먼저 체크하면 문장 구조가 쉬워집니다.

4) 온라인 접수 절차(처음부터 끝까지) 💻

  1. simpan.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2. 온라인 청구 선택 → 사건유형(일반·조세·토지 등) 고르기
  3. 관할 위원회 자동안내/직접선택 → 피청구인(처분청) 입력
  4. 청구인 정보·처분내용·청구취지/이유 작성(필수 항목 누락 주의)
  5. 증빙파일 업로드 → 필요시 집행정지·구술심리 체크
  6. 전자서명 → 제출 → 접수번호 확인(스크린샷/인쇄 권장)
전자 서비스 — 진행상황 조회, 송달문서 확인, 공시송달 열람이 포털에서 가능해 편리합니다.
중요 — 대체로 접수 수수료가 없습니다(행정심판 일반 사건). 다만 지리적표시 심판 등 일부 유형은 수수료 발생. 공지 확인!


5) 방문·우편(서면) 접수도 가능 📨

온라인이 곤란하면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2부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주소·서식·접수처는 권익위/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서면을 택하나?
• 인증서 미보유 • 파일 업로드가 어려운 고용량·특수문서 • 포털 점검/장애
• 제출 전 기한 역산(우편 소요)과 관할을 재확인하세요.

6) 접수 후 진행 · 결과 받기(타임라인) 🔔

  1. 접수 → 사건번호 부여(포털에서 조회 가능)
  2. 보정요구(필요시) → 기간 내 보완 제출
  3. 답변서·증거제출 교환(전자송달)
  4. 심리 — 서면심리 중심, 필요시 구술심리(대면/비대면) 진행
  5. 재결 — 원칙 6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가능
  6. 재결서 전자송달 & 결과 확정 → 이행/후속조치
집행정지(필요시) — 처분의 효력·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소명자료가 중요하니 별도 항목으로 논리 전개를 권장합니다.


7)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실전 팁 🎯

🕒 기한 오인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이른 마감을 기준으로 서류를 고정하세요.

📎 증빙 누락

처분서, 통지서, 캡처, 사진, 계약서 등 사실관계 증명을 빠짐없이 첨부. 파일명에 YYYYMMDD_자료명을 붙이면 심리에 도움.

📍 관할 착오

피청구인(처분청) 기준으로 중앙/시·도 관할이 달라집니다. 포털 안내·검색을 활용하세요.

💸 비용 착각

행정심판은 접수 수수료 無가 원칙(일부 예외 有). 반면 법원 행정소송은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듭니다.

🧑‍💼 대리인 전략

복잡·고액 이해관계 사건은 변호사/행정사와 법리·재결례 중심으로 설계 시 성공 가능성↑.



8) 꼭 알아둘 법 규정 한 장 요약 📚

  • 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기간: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불가항력 예외)
  • 행정심판법 제45조 — 재결기간: 접수 후 60일 내,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소
비용 팩트 — 포털 안내 기준 무료가 원칙(지리적표시 심판 등 예외 수수료 有). 지자체·기관 페이지에서도 동일 안내.


본 글은 2025-10-10(KST)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안·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단계에서 포털 공지/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

4.94 / 169 rates
다음 이전

POST ADS 2